OECD도 지적한 한국의 실업급여 실태, 재취업 빨리하면 바보?🧐

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도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으로 근로의욕·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는 실업급여를 정부가 조정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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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고 노동자에게 월(30일) 최소 184만7,040원(일 6만1,568원)씩 최대 9개월(270일)간 지급하는 이 제도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의도를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.

실제 실업급여를 따져봤을 때 재취업보다 급여 수급이 낫다는 판단에 입사 지원을 하고도 정작 면접장에 나오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.

출처 :  https://unsplash.com/ko/사진/maJDOJSmMoo

 

그럼 정부는 이 제도를 어떻게 손 볼 생각일까요?

실업급여 수급자가 강도 높은 구직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.

지난해 7월 마련된 '실업인정 강화방안'을 오는 5월 전면 적용해 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활동 의무횟수를 늘리고,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이때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, 면접 불참, 취업 거부를 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고 하네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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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을 3년 내 26.9%에서 30% 까지 올린다는게 목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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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, 사실 얼마나 부러운지...일 안해도 급여가 나오는 것과 같잖아요 ㅠㅠ?

OECD에서 지적한 바를 정부에서 잘 해결하길 바래봅니다...